[특수상해 / 깨진 맥주병 흉기 사용] 대전지방법원 20**노단****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불화 속에서 말다툼 중 감정이 폭발하여 주먹으로 폭행하였고,약 한 달 후 다시 갈등이 격화되며 집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아내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가정 내 갈등의 누적, 당시 심리 상태, 말다툼의 경위 등을 정리하며 ‘폭행의 동기와 심리적 배경’ 중심의 방어 논리를 설정했습니다.합의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이수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재판부에 개선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범죄사실)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2022년에 가정폭력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처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가 피고인이 따로 살게되면서 의뢰인의 '가정폭력'을 명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1. 특수상해피해자 중 1명인 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TV선반에 옆에 놓여있던 '돌 장식품'을 들어 아들의 머리에 던지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피해자 아들은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에 창상으로 특수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2. 스토킹범죄의뢰인은 이미 가족들과 분가를 하며 지냈던 탓에 앙심을 품은 자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 및 통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글ㆍ말ㆍ부호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저촉된 형법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 돌) / 반의사불벌죄 X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포 조장 문자 24회 / 전화 27회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특수상해 변호사는 의뢰인인 두 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의 원인과 그동안 원치 않았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재 시도에 나섰습니다.피해자 측에서 공소에 대한 증거로서 '진료내역서'를 첨부했기에 특수상해가 인정이 되어 실형 처벌이 불가피 했는데요.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들임에도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피해에 대한 변제를 약속을 의뢰인에게 받아낸 것을 보여주며 변호사로써 무수한 설득을 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변제는 '공탁' 으로서 진행하였고, 그간 있어왔던 일들과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변론을 마쳤습니다.양형사유범행 인정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스토킹범죄처벌에 대한 공고 기각 사유]1984년 외의 형사처벌 전력 X판결 결과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형의 처분 역시 '집행유예'로 종결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조직폭력범죄사건)*죄명*①특수상해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의뢰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A파의 조직원이다.의뢰인과 후배 조직원들은, 대전지역의 경쟁조직인 B소속 조직원들과 대전 OO유흥주점에서 마찰을 빚은 것을 배경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이 경쟁 조직원들과의 대치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에 화가나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로 결심하였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동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속칭 ‘줄빠따’로 인하여 피해자들인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보담의 조력의뢰인은 1심에서 보담의 조력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우므로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죄질이 중하고, 동종 범죄전력인 폭력전과 7회 및 기타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그러나 보담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곧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사항에 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보담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범죄사실의뢰인은 피해자1(여)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양주병을 들어 양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1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1을 스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1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수회 발로 찼습니다. 이런 과정을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2(남)가 이를 제지하자 의뢰인은 피해자2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보담의 조력-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였기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도 모자라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가격한 부위가 자칫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위이며, 범행도구도 매우 위험하고, 유형력의 행사정도도 중하고, 상해 결과도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1심의 징역 4월의 형이 과하다는 취지)으로 항소 한 의뢰인은 항소심의 변론을 맞아주기를 바라며 가족을 통하여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실 징역 4월이라는 1심의 형은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정이 모두 반영된 판결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동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보담은 이 사건 증거기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한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과 반복적으로 접견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으며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항소심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양형에 대한 탄원을 하였습니다.❙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의뢰인은 석방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