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지속적 강제추행 /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 벌금형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새로 취직한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직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고, 그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대전 성범죄전문 로펌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선임하였고, 피해자 측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피해자 측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태도와 반성의 뜻을 보여주는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우선,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피해보상 공탁을 먼저 진행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결국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검사는 “피해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대전 성추행 변호사는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집행유예 전력이 생길 경우 다수의 수주 사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상담을 이수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더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분개하여 말다툼 도중 폭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대전 성범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대전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지하철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다툰 이후 상황만을 목격한 증인들만 존재하며, 의뢰인이 팔꿈치로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탑승 직후부터 좌석에 앉아 사업상 통화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는 통화 녹취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비좁은 지하철 내에서 통화 중 팔꿈치가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적 접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상해죄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서 하급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과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특수공갈미수는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보호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 소년범죄 전문변호인은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기록을 전부 열람 ·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 정도와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정황 및 모든 관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는 없었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며,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서는 불처분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도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을 결정하여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