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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 장기간 노력 끝에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전 직장 동료와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 일정이 있어 식사 시간 내내 맥주 한 잔을 두어 시간에 걸쳐 천천히 마셨고,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한 잔 정도의 음주이고, 식사 중 오랜 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신 것이기에 음주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하였으나,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측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의뢰인의 선처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당시 식당 내부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듯이 실제 음주량이 맥주 한 잔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의뢰인이 앓고 있는 간 질환의 생리적 영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반복 음주운전 상황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권고형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음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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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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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nt
이 사건은 수치가 낮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실제 음주량,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가족 부양 사정, 건강 상태 등을 모두 확보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높은 형량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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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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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재범에 벌금형], 집행유예 없이 마무리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사건 개요의뢰인은 늦은 저녁 반주 후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4% 의 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남을 경우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 목록과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고, 의뢰인은 3개월에 걸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재범 위험성의 경미함과 사회·직업적 불이익의 구체성, 시간적 경과에 따른 개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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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대물사고 /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노3038 / 징역 1년 실형 → 집행유예 3년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대물사고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대전음주운전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약 6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물사고가 발생하였고, 재판부는 이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대전 음주사고 변호사는 구속 중인 의뢰인을 접견하여 수감 상태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 및 진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동시에 가족들과 협력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이 대인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 음주운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두 번째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만일 초범 당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번 사건은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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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심] 1년 내 재범에 무면허 사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 20**노****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간과하고 1심을 국선 변호인과 진행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가족 생계 곤란 사정 및 반성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부양가족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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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노3979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형사건 개요의뢰인은 총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대전 음주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범죄전력은 전무한 점본건 운전 거리는 30미터 내외로 매우 짧았고,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지 않은 점일반예방적 효과는 고액의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점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항소심에 이르러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치료·상담·교육 수강 등) 를 취하고 있는 점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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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고단2339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음주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네 번째 음주운전은 불과 3년 전의 일이었고, 총 4회에 걸친 처벌 이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음주운전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 또한 성실히 협조하여 모든 자료를 구비하였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록 동종전력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이전의 처벌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사건 이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재범 위험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의 선처를 부여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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