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대전지방법원 20**노2138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재판 도중 다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의뢰인의 가족들은 대전 음주운전 항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안이었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조차 이미 상당한 참작이 이루어진 양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는 것. 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다는 점,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참작 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법정구속 이후 수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음주 자체를 완전히 끊고 재범 위험성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정황,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사회적 관리환경이 충분하다는 점, 수감생활로 인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점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BK파트너스는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