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공범 / 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5986호 / 불기소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하지만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자, B씨는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실제로 공연을 개최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을 정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행사 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수익 미정산 자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뒤, 단순 과실 사고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대응하며,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하고, 인근 방범용 CCTV를 직접 열람·분석하여 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 결과에서도 "고의 사고를 입증할 뚜렷한 정황이나 충돌 방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확인되었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유인한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앞선 사건에서는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소속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법률적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우선, 의뢰인의 역할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전체를 기획·실행한 주도적 정범이라기보다, 일정 부분을 단순 보조한 형태에 가까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이번에 기소된 범행은 이미 형이 확정된 전 사건보다 이전 시점에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형법 제39조에 근거해"만약 두 사건이 동시에 선고됐다면 형량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동시에 재판을 받은 것과 같은 형평성을 고려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재판부는 비록 방조범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지만,후단 경합범이라는 법리적 구조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미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관련 사기에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범행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는 전세자금대출 범행에서 이미 사용된 서류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단순히 “범죄단체 일원이니 다른 범행에도 가담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결과,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