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 사고 발생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그리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재판 도중 다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들은 대전 음주운전 항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안이었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조차 이미 상당한 참작이 이루어진 양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그럼에도 항소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는 것. 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변론을 전개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다는 점,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참작 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법정구속 이후 수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음주 자체를 완전히 끊고 재범 위험성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정황,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사회적 관리환경이 충분하다는 점, 수감생활로 인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BK파트너스는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간과하고 1심을 국선 변호인과 진행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가족 생계 곤란 사정 및 반성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부양가족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그의 가족들은 항소심을 의뢰하고자 BK파트너스에 방문하셨습니다.사건의 해결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대전 음주운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는항소심 재판 일정을 조율하여 기존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소멸되도록 하였고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 외에도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병든 모친을 부양 중인 사정들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이 마지막 개전의 기회라며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