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번에도 이전처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으나, 검찰은 정식재판에 회부하며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실형 가능성에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전력이 단순히 '3회차 음주운전'이라는 외형에만 머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이 10년 이상이라는 점, 벌금형 외에는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차량을 자발적으로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 음주 관련 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피고인이라는 점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BK파트너스는 이번에 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쳤고, 결국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이미 전과가 있었고 사고까지 동반된 상황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직후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진 채, BK파트너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고, 1심 기록 검토 과정에서 피해 일시와 의뢰인 입국일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즉, 특정 범행 시점에 의뢰인은 국내에 있어 범행에 가담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범과의 형평성, 실제 역할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전개한 결과,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총 형량을 6년 → 3년 4월로 약 45% 감경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그리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재판 도중 다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들은 대전 음주운전 항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안이었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조차 이미 상당한 참작이 이루어진 양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그럼에도 항소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는 것. 이에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변론을 전개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다는 점,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참작 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법정구속 이후 수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음주 자체를 완전히 끊고 재범 위험성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정황,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사회적 관리환경이 충분하다는 점, 수감생활로 인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BK파트너스는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