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에서 ‘전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여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부 팀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근무하던 콜센터는 범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전원이 검거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콜센터 직원들이 동일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공범이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담·방조·수익분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콜센터 업무로 알고 근무하였으며, 다른 팀과의 교류나 공모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큰 금액을 잃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른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 실적을 올려야 승인된다’며 접근했고, 이에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융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또다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출 실적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만 행위에 가담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보이스피싱조직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사기 집단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단순 현금 전달책과 같은 하위 조직원조차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가하는 역할로, 법원은 이러한 중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도 중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조직에 처음 가담할 당시에는 지인에게 속아 단순 텔레마케팅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전화유인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최종 법원은 피고인의 죄 책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