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 집행유예·신상정보공개 면제] 대전지방법원 20**고단2064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 카촬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압수된 사진들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BK파트너스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법리를 제시하며, 촬영 각도·거리·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몰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마트에서 여성의 하지를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대전 성범죄 전문 BK파트너스에 긴급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① 포렌식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② 나머지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③ 수사기관에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그 결과,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함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교내에서 여러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다수의 피해자와 반복된 범행 정황이 확인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 목표를①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확보하는 것,②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을 방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 및 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특히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더욱 문제였던 건,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되면 현재 직장에서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초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전략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실제 촬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범행 미수 단계라는 점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한 점직장에서의 퇴직 등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수강 및 고액 공탁을 완료한 점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만큼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절박한 입장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불리하다” 고 지적하면서도, 참작할 정상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직장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사 내 여자 탈의실에 불법 촬영 기기(일명 몰래카메라) 를 설치하였고, 직원이 이를 발견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피해 장소가 업무 공간 내의 탈의실이라는 점은 범행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받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의 행위는 직장 내 탈의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가 복수에 이르고, 행위 태양이 계획적이었으며 직장 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혐의 부인보다는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통한 형사처벌 수위 최소화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피해자 합의 조율 ▶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어, 모든 합의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합의의 필요성과 실익을 신중히 설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일부 합의, 검찰 단계에서는 전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양형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 의뢰인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종합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며 벌금형 선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복수 피해자와 압수된 범행 도구가 존재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초기 전략 설정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