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 청구 / 즉시항고권 회복·석방] 대전지방법원 20**초기291 / 집행유예 유지

1. 사건개요의뢰인 A는 사기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사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준비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즉시항고란?즉시항고는 법원이 내린 결정을 불복하고, 그 결정이 내려진 즉시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1심 법원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집행유예 취소나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의 결정에 불복할 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는 해당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상급 법원이 이를 재검토합니다.2. 대전 형사 변호사의 조력대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 A가 겪고 있던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A는 주거지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적으로는 아내의 건강 문제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병행하며, 자녀와 아내를 돌보는 중에도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과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아내를 통해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며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하려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원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3. 재판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취소 인용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기존 사건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상 생활이 너무 바쁜 나머지, 부수적인 처분(사회봉사 혹은 수강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나머지 처분에 대한 이행하는 과정을 잊고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체류를 하고 있었던 나머지, 집행유예취소가 됨에 따라서 범죄자로서 국제수사팀에게 적발이되어 체포가 되었고 수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수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대전 형사 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수임받은 대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수적인 처분을 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등을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을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화를 하고있는 도중에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외에 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행 명령을 불복하기 위한 고의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열심히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 기 판결에 대한 재범 역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즉시항고권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는 근거를 인용하여 즉시항고권에 대한 회복청구 역시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 결과대전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기록물을 참고해보니,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때에 항고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인용하여 취소 결정에 따른 집행 정지를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수적인 처분에 따른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집행유예 취소 왜 받는걸까?집행유예 취소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이상의 형의 처분을 받았을 때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여기에서 말하는 부수적인 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유예 취소와 관련된 규정 법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집행유예 취소 대응 방법기 판결문에 나와있는 실형을 다시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통해서 유예 취소 사건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권회복대한민국의 법률체계에서는 피의자 혹은 피고가 받는 형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나 상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판결 결과가 나오고나서 7일 이내에 항소를 올려야합니다. 집행유예취소가 되거나 실효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가 되어있거나 불가피하게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죠. 집행유예취소가 되었을 때 재판부의 직권으로 인해 취소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쟁점요소는?즉시항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항고를 하지못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합니다.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하는데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법원에 증명을 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된 증거 입증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 청구 - 즉시항고권 회복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2017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에는 보호관찰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보호관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결과, 2019년경 의뢰인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접수하였고, 외국에 있어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 없이 '공시송달'에 의해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2. 범죄로 이어가기 쉬운 나쁜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위와 같이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었고 위 4가지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외국에 나갈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했지만 사전 보고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1년 이상 입국하지 않았고 주거지 및 근황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지 않은 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돈을 버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이 소재불명 된 의뢰인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경고장을 발송 하여 소환을 재촉하였으나 의뢰인은 소환에 불응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 -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공시송달결정"에 대한 위법성 변론 의뢰인은 보호관찰 사항 준수위반으로 집행유예취소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서, 법원은 집행유예취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의뢰인에게 우편송달하였으나 외국에 있던 의뢰인은 받을 수가 없었고, 이후 검찰에서 의뢰인의 출입국현황 자료를 제출하자 법원은 그 즉시 의뢰인의 집행유예취소 사건을 "공시송달결정"을 하면서 의뢰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도 공시송달 처리하여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되었던 것인데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 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재판장의 피고인 소재 확인을 위한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 및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의뢰인의 출입국현황을 제출하자 법원은 곧 바로 아무런 후속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즉시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조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 특례규칙 제18조, 19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피고인(의뢰인)은 집행유예취소 사건의 잘못된 공시송달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이 선고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권익보호의 차원 및 소송절차상 위법의 통제라는 형사 상소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고권회복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즉시항고권 회복결정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권을 회복"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