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자 / 벌금 8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고약186 /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총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대전 음주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범죄전력은 전무한 점본건 운전 거리는 30미터 내외로 매우 짧았고,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지 않은 점일반예방적 효과는 고액의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점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항소심에 이르러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치료·상담·교육 수강 등) 를 취하고 있는 점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는 위험이 있었기에, 음주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구비하고 있는 양형자료 목록에 따라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직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6년 전의 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본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가 수차례 취소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운전 도중 스스로 인근 카페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도합 2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태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의뢰인의 다수의 동종 전력, 특히 집행유예 선고 받은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이 두 자녀(만 4세, 만 7세)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정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처벌되는 법정 기준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치였으며, 의뢰인이 술이 모두 깼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죄질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잠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무심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을 약 2m 정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인신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상당한 고령으로 이미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 복역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불과 1~2m에 불과했고, 술자리 도중 긴급한 차량 이동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작 사유를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및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전과가 20년 전의 오래된 기록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이번이 4회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당시 자택에서 소주를 곁들인 새참을 마시던 중, 갓길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이 떠올라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비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비록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네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지만, 그중 10년 이내의 동종 전력은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총 적발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최근 10년 이내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의뢰인은 고령으로 단기 실형 선고 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20m 남짓에 불과하고, 왕래가 적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 다시 한번 벌금형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