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통신매체이용음란 / 동종 전력·다수 피해]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징역 1년 구형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귀어왔었습니다. 특히 이성친구들을 자주 만들어왔었고, 평소의 언행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는 '성적인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와 말문이 트여, 어느정도의 친분감이 쌓여갔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서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친분이 더더욱 쌓여갔다고 생각을 했는지관계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성관계를 목적으로 다분한 음담패설'에 해당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그동안 있었던 통화 녹음과 대화내역을 들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피해 여성분의 경찰 조사에서 진술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진행해왔고" 성적 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이제는 무섭다고 말하였는데요.결국,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률 조력과 처분 결과조사 결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탓에 그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여 실형 처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과 잘못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약속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를 철저하게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평소에 '습관처럼 행동 해왔던' 성적인 언사 역시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선처를 바랐습니다.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사실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있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존재 등 여러 양형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종류와 그 정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무겁지만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본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기간 등의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붙게 되고, 이로 인해 승진 및 입사의 불이익 등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즉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성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에 의해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첫 경찰 조사기일에 동행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였는데요.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 등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로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하기엔느 소명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어 불송치 결정" 을 받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 통신매체이용음란 죄에 관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평소 참여하던 온라인 게임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성기에 관한 이야기나 성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수차례 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담당 검사는 정식기소를 하기 보다는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거나, 성폭력 관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합의금 이 외에도 온라인 게임 접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 등 의뢰인분의 행동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요구를 하여 왔는데, 의뢰인분께서 피해자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서 작성 시 "피의자(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면에 넣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분이 작성해 주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게 되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죄로 1심 재판에서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던지는 등 지인과 공모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위 제1항의 행위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의뢰인의 지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경찰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경찰관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 최대 징역 5년  이 사건 의뢰인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형법 제314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36조).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하는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합범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중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징역형의 상한이 5년으로 동일하고, 벌금형에서 업부방해가 500만원 더 높기 때문에 업무방해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데요. 경합범의 경우 중한 죄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이 벌금)에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에 걸쳐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재범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괴되어 구속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역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되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맡겨 주셨는데요. 1심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백홍기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장 먼저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식당 주인분께 연락을 하여 사죄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분께서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금 등도 받지 않고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분들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동의를 받아 형사공탁을 진행하였는데요. 경찰관의경우 내부규칙상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고,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불가하고,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신청 하여 담당 판사의 허가도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전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신속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처벌불원서와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형사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약하신 노모의 병원비를 홀로 부담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항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징역 6월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