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벌금 1,000만 원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 펜스에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1심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이러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의 가족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맡기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사건 기록과 진단서를 정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의 외형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상해가 대부분 단기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장기 구금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감 기반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도 변론의 핵심 사유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종합적인 양형 주장과 구조적인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높은 수치로 시민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세 번째 음주운전인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 경위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고, 이전 전력과의 간격도 짧아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러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재범 위험성 완화’에 집중한 방어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재범방지 프로그램, 치료 이수, 차량 처분 등의 실질적 조치를 안내하고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진술 정리를 병행하며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과 환경 개선의 흔적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결국, BK파트너스는 ‘형식상 3회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아진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였고,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이미 전과가 있었고 사고까지 동반된 상황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직후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진 채, BK파트너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고, 1심 기록 검토 과정에서 피해 일시와 의뢰인 입국일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즉, 특정 범행 시점에 의뢰인은 국내에 있어 범행에 가담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범과의 형평성, 실제 역할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전개한 결과,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총 형량을 6년 → 3년 4월로 약 45% 감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