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전달 / 항소심 감형·석방] 대전지방법원 20**노****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 내에서 비교적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시기별로 분리된 여러 건의 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각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3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총 6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 백홍기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었으며, 대전 사기 변호사는 방대한 1심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일람표상 피해 일시 중 일부와 의뢰인의 실제 입국일자가 불일치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즉, 범행일시로 특정된 시점에 의뢰인은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한 상태였고, 해당 시점의 범행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들과의 역할 대비 형평성 및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였으며, 총 형량을 6년에서 3년 4월로 약 45%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며,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역할을 비교적 중하게 평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최대한의 감형을 희망하며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K파트너스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별도의 추가 범행으로 이미 다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경합범과 처벌의 경합관계)의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대전 사기죄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형기 8개월을 감형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보이스피싱조직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사기 집단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단순 현금 전달책과 같은 하위 조직원조차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가하는 역할로, 법원은 이러한 중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도 중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조직에 처음 가담할 당시에는 지인에게 속아 단순 텔레마케팅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전화유인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최종 법원은 피고인의 죄 책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