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복심 카메라촬영·SNS 게시(몰카) 사건] 대전가정법원 2022푸*** / 1호·2호 보호처분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 카촬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압수된 사진들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BK파트너스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법리를 제시하며, 촬영 각도·거리·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몰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이동수업 중 친구들이 망을 보는 사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에어팟·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전, 해당 소년의 성격·환경·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소년원과 달리 ‘심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산학교(소년원)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법원이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소년원 송치가능성이 높다)임을 의미합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에 직접 면회를 가 의뢰인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상담 이력 등 환경자료, 보호자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특수절도 ▶ CCTV, 목격자 진술 등 제시된 증거가 모두 간접적이고 모호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절도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기에,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촬영 장면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위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재판부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1, 2, 4호로 결정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사람들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사건의 해결비록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의 행위와 혐의가 중대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입각하여, 포렌식에서도 구체적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입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심리에서도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및 4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