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항소심 석방] 수원고등법원 20**노856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필리핀에 건너가 일자리를 찾던 중,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조직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그 중 일부 범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였고, 친구의 권유로 필리핀에서 반강제적으로 조직에 가담하게 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또한, 가담 기간이 매우 짧고, 의뢰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자 수가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으며, 그 외 범행과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구속 상태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적극 가담으로 보기 어렵고, 자의성도 크지 않다” 는 판단을 내리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에서 ‘전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여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부 팀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근무하던 콜센터는 범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전원이 검거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콜센터 직원들이 동일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공범이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담·방조·수익분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콜센터 업무로 알고 근무하였으며, 다른 팀과의 교류나 공모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큰 금액을 잃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른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 실적을 올려야 승인된다’며 접근했고, 이에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융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또다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출 실적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만 행위에 가담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보이스피싱조직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사기 집단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단순 현금 전달책과 같은 하위 조직원조차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가하는 역할로, 법원은 이러한 중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도 중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조직에 처음 가담할 당시에는 지인에게 속아 단순 텔레마케팅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전화유인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최종 법원은 피고인의 죄 책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범죄사실]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 '교차로'에 업로드가 되어있는 'OO건설'의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칭으로 '팀장'직을 맡고 있는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였스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으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댓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IBK 은행 사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현금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범행을 도왔습니다.또한, 범행을 저지를 때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송금자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기입하여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조직범죄에 가담함과 동시에 치밀함까지 덧보여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로서, 의뢰인은 3가지의 혐의로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의 조력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고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변제 약속과 계획을 더불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드렸습니다.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 역시 '생계형' 범죄에 가깝다는 것을 재판부에도 적극적으로 언급하였스며, 기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이 양형을 받은 판례들을 적극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강력하게 법원에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법원에 증명할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 U씨가 사기 조직과 함께 공모한 것은 맞지만, 범죄자체에 총액에 대해서 수익이 정말 극히 일부분이기에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구형이 부당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에는 철저하게 조직원들이 지시한대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정범들과 함께 도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역시 보기 어렵기 때문에조직적인 범행을 공모를 하였고, 이들을 도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처분하기에는 형이 부당하다고선처를 바랐습니다.기타 사건에 드러난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보다는 '사기방조' 로서 형을 받아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판결 결과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는 28년의 법조경력으로 의뢰인을 '사기'가 아닌 '사기방조'로 처분을 받게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형과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사기 방조' 혐의는 사기'정범'자가 받는 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종범'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BK파트너스의 노하우로 조직범죄는 맞지만, 피해 금액 자체가 거대해지기 전에 적발이 되어서 규모가 아직 그리 크지 않았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기획자(총책)' 역시 구형 및 선고의 형량이 크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의뢰인을 '종범'으로 두는 전략을 세워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의뢰인의 구제를 위해서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는 저희 로펌만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약, 동일한 사건으로 위기에 놓여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바랍니다.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대전 변호사 랜딩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