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혐의 / 불처분 결정] 대전가정법원 20**푸**** 혐의 부인 소년 / 불처분 결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반복적인 가출 중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를 다수 저지르며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되었고, 1차 심리기일이 끝난 직후에도 또다시 가출하여 유사한 재범 행위를 하다 타 지역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미 소년부 심리 중이었음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기에, 형사처벌이 거의 확실시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범행 반복성, 심리적 충동성 등으로 인해 일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은 소년 사건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처벌을 피하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아이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출 배경, 보호자의 감독 공백, 아이의 충동성,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후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호자의 재양육 계획, 상담 참여 의사,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형사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교도소에서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재범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해결 노력, 보호자의 환경 개선 및 실질적 감독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하며, 단기 수용이 아닌 현실적 회복 가능성 중심의 보호처분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3호(수강명령), 5호(사회봉사명령)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장기 수감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성범죄에 가담하였고, 특히 규모가 큰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을 맡은 즉시 대전 청소년 변호사는 다음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밤새 자료를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구속 회피는 단순히 당장 인신 구금을 면한 것 이상의 의미로, 향후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기각 결정은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구속을 면한 이후 청소년 텔레그램 변호사 BK파트너스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화 관련 자료 및 준비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제시한 지침을 아이와 보호자가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BK파트너스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아이의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최종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단기 5년 · 장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이는 미성년 사건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에 맞서 최종 변론을 실시하며 아이의 교화 의지, 환경 개선,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깊은 심리 끝에 본 사건을 소년부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어떠한 형사 기록도 남지 않아 아이의 장래에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본 사안은 범행의 중대성 때문에 원래 목표를 집행유예로 설정하고 변론을 진행해왔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은 피할 수 있어도 성범죄 전력·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중대한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에 걸친 변론 끝에 BK파트너스는 최고의 결과인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과 보호자가 가장 원하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