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무혐의]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 신빙성 무너뜨리며 이끌어낸 무혐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반복적 신체 접촉을 하다가, 가슴을 만지는 행위까지 이어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업무상 관계 및 지속적 추행의 반복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전성범죄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인식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지인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증, 성인지 교육 수료증 등을 준비하여 검찰이 교정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을 증명하였다.그 결과,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바탕으로 검찰은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분개하여 말다툼 도중 폭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대전 성범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대전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지하철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다툰 이후 상황만을 목격한 증인들만 존재하며, 의뢰인이 팔꿈치로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탑승 직후부터 좌석에 앉아 사업상 통화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는 통화 녹취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비좁은 지하철 내에서 통화 중 팔꿈치가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적 접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상해죄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