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 무죄]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업무상 지휘관계 부정 / 무죄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일신상의 이유로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이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지원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에 내재된 모순과 비논리성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여러 차례의 추행 중 일부 날짜에는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존재했고,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식사·대화·문자 교류를 지속한 정황, 그리고 처음부터 혐의 규명보다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점 등은 고소인의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 모든 자료를 ‘진술 신빙성 탄핵’이라는 법적 구조에 맞춰 정리한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반복 제출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새로 취직한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직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고, 그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대전 성범죄전문 로펌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선임하였고, 피해자 측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피해자 측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태도와 반성의 뜻을 보여주는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우선,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피해보상 공탁을 먼저 진행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결국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검사는 “피해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대전 성추행 변호사는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집행유예 전력이 생길 경우 다수의 수주 사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상담을 이수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더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병사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및 폭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의 기간이 길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 또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군인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된 유형력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결여되었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추행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수처분 청구(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호 판결문〕▶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기초사실피고인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업무 출장 중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성범죄에 대한 법원이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해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하여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가해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본 사건도 고용.관리상 우위에 있는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등 추행을 하여 성범죄특별법으로 처벌받게 된 만큼, 이 사건 초기인 경·검찰 수사단계 부터 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와 동행하였습니다.백홍기 변호사는 사건초기 A씨와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해듣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재판부에 A씨의 범행에 대한 경위 및 동기, 범행이 후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결과"벌금 700만원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기관 1년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