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음주운전 재범 / 약식기소] 대전지방법원 20**고약3600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은행에 근무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라는 고도취기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했고, 이번 사건처럼 특가법이 적용된데다가, 보행자 충격 사고가 포함된 경우 통상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은행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될 위험에 놓여 있었고, 직업·생계·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의뢰인은 음주·교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음주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형사적 · 직업적 위험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형사 처벌 수위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도의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매우 높았고 보행자 충격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임에도, 의뢰인의 범행 경위·사고 직후의 조치·피해 회복 및 합의 과정·직업적 특성·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이 직업적 생계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이와 같은 종합적 변론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약식기소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하였고, 결국 직업적 지위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갈비뼈 3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단순 적발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고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통상 재판부가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요소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교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음주 교통사고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갈비뼈 3개 골절로 인정된 만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즉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치료비 및 손해배상 조기 지급,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적 노력 등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비교적 빠른 시점에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대전 음주전문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저지른 잘못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라는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늦은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중, 자택 앞 주차장에서 모르는 남성과 시비가 붙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의뢰인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그 남성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약 1시간 후,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고 의뢰인은 여전히 위협한 그 남성이 다시 찾아온 것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두려운 마음에 술을 마셨고, 이후 상황이 잠잠해지자 위층 주인집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경찰은 신고 내용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측정 결과 약 0.145%가 나왔으며,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대전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규정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더불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서 신고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주거지까지 연계된 출동 경위 역시 정당성이 결여되어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K파트너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증거능력이 없고, 어느 경우로 보아도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던 만큼,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더 나아가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과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되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범 위험성 차단과 실질적인 교정 노력에 집중하는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음주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 수립, 가정·직업적 환경 정리, 반성 진술서 작성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BK파트너스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이중 처벌 구조임을 강조하며, 형벌의 무게를 넘어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중대한 불이익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판시와 함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취소라는 이중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불과 2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 간격이 매우 짧아 통상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더구나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내려질 경우 당연퇴직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정통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검찰은 짧은 재범 간격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중하게 보아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기소하였고, 실제로 재판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현실적으로 기울였는지, 사건 이후의 생활 개선과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무원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가져올 직업·가정·생계상의 중대한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특성, 의뢰인의 반성, 주변의 감독체계 및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총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대전 음주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범죄전력은 전무한 점본건 운전 거리는 30미터 내외로 매우 짧았고,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지 않은 점일반예방적 효과는 고액의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점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항소심에 이르러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치료·상담·교육 수강 등) 를 취하고 있는 점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