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항소심 집행유예 전환] 대전지방법원 20**노*** 1심 실형 파기·즉시 석방 / 집행유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하지만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자, B씨는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실제로 공연을 개최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을 정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행사 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수익 미정산 자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사기에 가담하여 두 곳의 은행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자신은 단지 대출 서류 몇 장을 작성해준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을 통해 사기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은 항소심 기간이 2~4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고,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실질적으로는 석방 시점이 약간 앞당겨지는 데 그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항소심 선임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가고 싶다” 는 간절한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 선임을 결심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1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7명의 공범 각각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도식화 하여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장 경미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형의 균형 원칙과 형벌의 비례성에 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편취액 약 5,000만 원)으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을 희망하며 대전 사기사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으로 인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사기사건전문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범행 시점이 과거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 시점보다 앞선 사안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피해금원 전액 공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고, 공탁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