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분쟁 사기·폭행 / 사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고단****, ****(병합) / 무죄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A라는 고객으로부터 특정 임야에 대한 매수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매수 희망자가 존재하며, 그 계약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기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우선권을 얻는 절차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는 중개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안내였고, 의뢰인과 A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었습니다.그러나 A는 이를 매매계약 체결로 오해한 채, 의뢰인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선계약이 이행되자 임야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송금된 금원을 전액 반환하였으나, 경찰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가 사건을 맡아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기죄 성립 요건 중 가장 핵심인 ‘기망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중개인으로서 절차를 설명했을 뿐, 허위 사실을 알려 금원을 유도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또한 A의 송금은 일방적인 오해와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전액 반환한 사실도 명백했습니다.이에 따라 BK파트너스는 상담 과정 녹취록, 문자 내역, 송금 내역, 반환 증빙, 관계인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제출하였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부당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재반론을 이어갔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기망행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인정,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하지만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자, B씨는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실제로 공연을 개최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을 정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행사 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수익 미정산 자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관련 사기에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직장인 작업대출 범행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는 전세자금대출 범행에서 이미 사용된 서류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단순히 “범죄단체 일원이니 다른 범행에도 가담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결과,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