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 부수처분 기각] 대전지방법원 20**고정*** / 벌금형유지, 신상정보등록 등 모두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내 언쟁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보낸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혐의는 단순 욕설이나 감정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등 심각한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해당 분야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이 성적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언쟁 중 충동적으로 발생한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사과 시도, 유사한 상황 방지를 위한 자기관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정착 정도,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비기소가 타당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등 성범죄 부수처분도 전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중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성적으로 상대방을 희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였고,BK파트너스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해당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공연성이나 반복성도 없고 1회성 메시지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으로 연락처를 알게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성폭법위반(통매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조사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처분을 원하셨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형이 선고될것이 유력해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통매음변호사는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만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달라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귀어왔었습니다. 특히 이성친구들을 자주 만들어왔었고, 평소의 언행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는 '성적인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와 말문이 트여, 어느정도의 친분감이 쌓여갔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서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친분이 더더욱 쌓여갔다고 생각을 했는지관계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성관계를 목적으로 다분한 음담패설'에 해당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그동안 있었던 통화 녹음과 대화내역을 들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피해 여성분의 경찰 조사에서 진술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진행해왔고" 성적 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이제는 무섭다고 말하였는데요.결국,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률 조력과 처분 결과조사 결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탓에 그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여 실형 처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과 잘못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약속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를 철저하게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평소에 '습관처럼 행동 해왔던' 성적인 언사 역시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선처를 바랐습니다.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사실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