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치상 / 항소심 감경] 대전고등법원 20**노* / 1심 징역 4년 → 징역 2년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간과하고 1심을 국선 변호인과 진행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가족 생계 곤란 사정 및 반성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부양가족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 도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가까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한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전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고, 특히 재범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우선 차량을 처분하게 하고, 이후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음주 중단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기록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보해나갔습니다.또한 사건 당일 음주운전이 전형적인 귀가 목적이 아닌 타인의 요청에 의한 불가피한 운행이었다는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았던 점,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도합 2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태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의뢰인의 다수의 동종 전력, 특히 집행유예 선고 받은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이 두 자녀(만 4세, 만 7세)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정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처벌되는 법정 기준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치였으며, 의뢰인이 술이 모두 깼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죄질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