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 /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노1364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대전 공무집행방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대전 공집방 변호사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① 피해 회복 가능성, ② 재범 위험성의 실질적 감소, ③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어려운 과제인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합의 지양’ 권고를 받기 때문에 통상 합의가 쉽지 않지만, BK파트너스는 결국 극도로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스스로 치료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가족들이 대신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구속된 기간 동안 강제로라도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재사회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의 징역 1년 실형이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