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식당 주인 폭행 / 폭행·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20**고단3580 / 벌금형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대전 공무집행방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공집방 변호사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① 피해 회복 가능성, ② 재범 위험성의 실질적 감소, ③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우선 가장 어려운 과제인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합의 지양’ 권고를 받기 때문에 통상 합의가 쉽지 않지만, BK파트너스는 결국 극도로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스스로 치료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가족들이 대신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구속된 기간 동안 강제로라도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재사회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의 징역 1년 실형이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전폭력사건전문 변호사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문제는, 경찰관의 경우 내부 지침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양하기 때문에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의뢰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해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태양, 전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형사 로펌 BK파트너스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특히, 의뢰인이 고령으로 혼자 지내며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가 단순 음주로 인한 일시적 충동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며, 교정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전 폭행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향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먼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문 및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의뢰인의 진정성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고, 내부 지침상 개인 합의가 제한되어 있어 합의 성사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합의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복적인 설득을 통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BK파트너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공직 준비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한 편의점 앞에서 노상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바꿔가며 만취상태였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라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데요.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며 '내가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냐?" 라면서 결국,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시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되는 경찰은 쓰러지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손에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다가 출동한 다른 경찰의 제지로 행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쓰러진 경찰은노상 주변에 널부러져있는 위험한 물건들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결국, 경찰서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미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였고, 실형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범행 사실이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면서, 위험한 물건들 때문에 공소사실에 '특수'라는 명칭이 붙여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사건 처리가 뛰어난 BK파트너스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사건을 의뢰받자마자, BK파트너스는 신속하게 관할서의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드리며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사건 당일 날,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한 경찰은 합의를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BK파트너스에서 준비한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간곡한 부탁 덕분에 합의를 해주시게 되었는데요.여러가지 양형 사유와 사건 전후 그리고 경과 등에서 소명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결국 판결 끝에 벌금형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 ※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죄로 1심 재판에서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던지는 등 지인과 공모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위 제1항의 행위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의뢰인의 지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경찰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경찰관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 최대 징역 5년  이 사건 의뢰인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형법 제314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36조).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하는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합범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중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징역형의 상한이 5년으로 동일하고, 벌금형에서 업부방해가 500만원 더 높기 때문에 업무방해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데요. 경합범의 경우 중한 죄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이 벌금)에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에 걸쳐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재범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괴되어 구속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역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되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맡겨 주셨는데요. 1심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백홍기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장 먼저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식당 주인분께 연락을 하여 사죄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분께서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금 등도 받지 않고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분들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동의를 받아 형사공탁을 진행하였는데요. 경찰관의경우 내부규칙상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고,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불가하고,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신청 하여 담당 판사의 허가도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전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신속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처벌불원서와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형사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약하신 노모의 병원비를 홀로 부담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항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징역 6월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으로 1심 변론을 맞아벌금700만원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