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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공기관 취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공공기관 채용 결격사유가 되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대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 7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형과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의뢰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심각한 불이익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판기일에서 BK파트너스는 취업제한이 의뢰인께 미치는 현실적 피해와 과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학원생으로서 장기간 준비해 온 진로가 취업제한 하나로 전면 차단된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은 사안에서 일률적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은 유지하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공기관 지원 자격을 잃지 않고 정상적으로 취업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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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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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nt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서는 형벌 자체보다도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업을 앞둔 학생이나 취준생에게 취업제한 명령은 장래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정식재판을 통해 부수처분의 비례성과 필요성을 다투어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못지않게 어떤 부수처분이 남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BK파트너스는 성범죄 사건에서 절차 구조와 부수처분의 실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학업·취업·사회적 삶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변론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대응 방향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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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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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 부수처분 기각] 대전지방법원 20**고정*** / 벌금형유지, 신상정보등록 등 모두 면제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영상과 음란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문제는 최근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까지 예상될 정도로 처벌 위험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통매음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빠르게 연락을 시도했고, 지속적인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합의서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토대로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까지 청구되었고, 의뢰인은 이 부수처분이 가져올 사회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정식재판에서 BK파트너스는 해당 부수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은 유지하되,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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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통신매체이용음란 / 동종 전력·다수 피해]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징역 1년 구형 → 집행유예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약 3년간 공공기관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동종 전력 존재, 범행 기간 장기, 피해자 총 5명이라는 점 때문에 검사는 징역형 선고를 목표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먼저 5명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두 확인했으나, 장기간 반복된 피해로 인해 피해자 전원이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 없는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정신적 기저질환을 앓아 왔으며, 해당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료진의 소견서·진료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지속적인 치료 및 반성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처벌이 아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했고,그 결과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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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20**형제2008호 대전지방검찰청 / 기소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으로 연락처를 알게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성폭법위반(통매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조사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처분을 원하셨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형이 선고될것이 유력해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통매음변호사는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만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달라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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