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상해·다수 폭력 전과 / 항소심 석방] 대전지방법원 20**노2962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일반 상해 등 다수의 폭력 전과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술에 취한 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반복된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중하게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결과에 의뢰인과 그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전 지역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대전 폭행사건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을 검토한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 8개월이라는 형 자체도 이미 상당 부분 감형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가족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곧바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는 이미 1심에서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변론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적·가정적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아들과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고, 장기간의 구금이 지속될 경우 부양가족 전체가 심각한 생계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속된 구금이 단순한 형벌을 넘어 제3자인 부양가족에게까지 과도한 고통을 전가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이번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회 내에서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 상해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계속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