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재물손괴 / 실형 위기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고단1051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일반 상해 등 다수의 폭력 전과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술에 취한 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반복된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중하게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결과에 의뢰인과 그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전 지역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폭행사건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을 검토한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 8개월이라는 형 자체도 이미 상당 부분 감형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가족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곧바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한편, 피해자와는 이미 1심에서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변론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적·가정적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아들과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고, 장기간의 구금이 지속될 경우 부양가족 전체가 심각한 생계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속된 구금이 단순한 형벌을 넘어 제3자인 부양가족에게까지 과도한 고통을 전가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미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이번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회 내에서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 상해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계속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대전 공무집행방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공집방 변호사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① 피해 회복 가능성, ② 재범 위험성의 실질적 감소, ③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우선 가장 어려운 과제인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합의 지양’ 권고를 받기 때문에 통상 합의가 쉽지 않지만, BK파트너스는 결국 극도로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스스로 치료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가족들이 대신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구속된 기간 동안 강제로라도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재사회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의 징역 1년 실형이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깨진 맥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었고, 사용된 도구가 깨진 병조각이라는 흉기였다는 점, 피해 부위가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였다는 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이종범행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BK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먼저 이 사건이 기존 재판과 병합해 판단되어야 할 ‘이종범행’ 상태의 사건임을 들어 형법 제39조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전달하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새롭게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장기 구금 시 가족이 겪게 될 현실적 피해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법리적·사정적 주장이 받아 들여져,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불화 속에서 말다툼 중 감정이 폭발하여 주먹으로 폭행하였고,약 한 달 후 다시 갈등이 격화되며 집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아내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가정 내 갈등의 누적, 당시 심리 상태, 말다툼의 경위 등을 정리하며 ‘폭행의 동기와 심리적 배경’ 중심의 방어 논리를 설정했습니다.합의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이수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재판부에 개선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미 폭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와 그 일행을 폭행하고, 야구배트로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습니다. 게다가이미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상해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피고인이 다시 구금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실형까지 추가 복역해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와 합의 상황, 사건의 구체적 경위,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다가, 주유소 직원을 폭행 및 특수협박 하는 등 주유소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유소에서주유를 한 후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주유한 양보다 결제요금이 더 많이 나온 이유로 주유소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유소 직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재물손괴] 또한 의로인은 주유건을 들고 주유소 직원의 얼굴을 찌리고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들고 있던 주유건을 주유기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아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폭행죄는 합의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면 처벌 받지 않아도 되고,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이 무겁기는 하지만 재물손 혐의에 대해 주유건 등 손괴된 물건의 보상이 전부 이루어 진다면, 무거운 처벌은 피할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주유소 직원 및 사장이 합의금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의뢰인은 합의 및 보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송치되어 거머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부당하게 청구된 주유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자극한 정황이 있는 점, 의뢰인이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서면 심리 후 최종적으로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도 할 수 없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 사유 등을 변론한 결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