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기 공모 / 무혐의]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4746호 / 불기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방치된 폐건물을 헐값에 임대한 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다수의 가전제품을 렌트하고, 이를 곧바로 처분한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가전 렌탈 회사들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렸고, 부모님은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여 대전 사기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재판기록 전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주범인 A와 명확히 구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나 자금 흐름을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선배 A의 지시에 따라 렌트된 가전제품을 처분하고 대금을 수령해 오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고, 범행 전반에 대한 기획·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대전 사기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주도적 공범이 아니라 종속적 · 수동적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무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A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연업에 종사하던 자로, 다수의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향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를 편취 범행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즉시 수감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대전 사기 로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항소심 단계에서 1심 기록 전부를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단순한 양형 다툼을 넘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라는 세 가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기망행위의 직접적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실오인을 주장하였고, 다음으로 아직 실제로 교부받지 못한 물품이 존재함에도 해당 부분까지 편취로 인정한 1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양형부당 역시 함께 다투었습니다.한편,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는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 조속히 석방되는 것이었기에, BK파트너스는 피해 회사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회사 전원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전원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토대로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설령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형성된 양형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사기 사건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로 단발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자체의 규모가 상당해 공범만 7명에 달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이를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평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용돈벌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참여했을 뿐이었지만, 이 유형의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사기 사건의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인 합의서를 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의뢰인은 법정구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가담 형태·참여 정도·범행 목적을 다른 피고인들과 명확히 구별해냈습니다.의뢰인은 조직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단 한 차례 가담한 점, 범행 구조나 전반적인 과정은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하며, 고의가 강한 적극적 가담이 아닌 미필적 고의 수준의 참여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이와 같은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을 속여 약 3억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과 중형 선고에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반전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의 핵심 위험 요소가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상태’ 라는 점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점은 인정하되, 항소심 전략의 중심을 피해 회복과 전원 합의에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의뢰인과 가족들과 함께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구체적 변제계획을 설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설득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에서도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합의 내용, 의뢰인의 뉘우침, 변제 의지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이미 수개월 동안 법정구속 상태로 생활하며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A라는 고객으로부터 특정 임야에 대한 매수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매수 희망자가 존재하며, 그 계약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기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우선권을 얻는 절차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는 중개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안내였고, 의뢰인과 A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었습니다.그러나 A는 이를 매매계약 체결로 오해한 채, 의뢰인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선계약이 이행되자 임야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송금된 금원을 전액 반환하였으나, 경찰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가 사건을 맡아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기죄 성립 요건 중 가장 핵심인 ‘기망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중개인으로서 절차를 설명했을 뿐, 허위 사실을 알려 금원을 유도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또한 A의 송금은 일방적인 오해와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전액 반환한 사실도 명백했습니다.이에 따라 BK파트너스는 상담 과정 녹취록, 문자 내역, 송금 내역, 반환 증빙, 관계인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제출하였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부당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재반론을 이어갔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기망행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인정,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척관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온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인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평가되면서 재판부의 비난 가능성이 높게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갑작스러운 구속과 향후 형집행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대전 사기 로펌 BK파트너스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사기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인척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위, 투자 사업이 초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구속된 이후 뚜렷하게 반성해온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구속 생활을 통한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와 함께 즉시 석방될 수 있었고, 장기간의 형 집행을 피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