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항소심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노**** / 1심 징역 8개월 → 벌금 1,000만 원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회식 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최근 처벌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검찰 송치 전까지 준비해야 할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생활·직업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BK파트너스는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의견서에서는 의뢰인에게 과거 전력이 있으나 모두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낮았던 시기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이라는 점, 마지막 전력 이후 장기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현재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검찰은 B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짧은 거리라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모두 오래된 전력이었고, 의뢰인은 이번에도 벌금에 그칠 것이라 판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그러나 사건이 정식기소되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 BK파트너스를 찾게 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기록을 검토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경찰에게 항의한 정황 등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여 차량 처분, 음주 치료 시작, 가족 부양 사정 정리 등 구체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이러한 변화와 과거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벌금형이라는 점을 근거로 집행유예 선처를 설득했고, 결국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심야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 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수치로 인해 중한 처벌을 예상한 의뢰인은 실형을 우려하여 대전 음주운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음주단속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의 핵심을 음주 문제와 재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증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의뢰인에게 즉시 전문기관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지자체의 중독관리 서비스, 병원의 상담 및 교육 이수 과정 참여를 권고하여 실제로 꾸준히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음주운전의 물리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서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나아가 가족의 감독 계획, 직업·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지지망 속에서 재범 위험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