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 / 약식기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고약** / 벌금 800만 원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역주행하다 잠이 들어,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존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 1심 재판을 진행했으나,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대형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항소심 전문 대응을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항소심의 핵심을 원심 양형의 과도함에 두고 변론 방향을 재정비했습니다.우선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전의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점, 역주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고 도중에 위험을 인지해 스스로 갓길에 정차하며 범행을 중단하려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되고, 이는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부양 가족에게도 중대한 타격이 된다는 현실적 불이익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이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회식 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최근 처벌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검찰 송치 전까지 준비해야 할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생활·직업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BK파트너스는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의견서에서는 의뢰인에게 과거 전력이 있으나 모두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낮았던 시기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이라는 점, 마지막 전력 이후 장기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현재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검찰은 B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동종 범행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은 최근 강화된 처벌 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대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조서 작성 전반을 직접 조력했습니다.의뢰인의 범행 경위 중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고, 당시 사업 악화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첫 범행이 이루어진 점, 두 번째 사건은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 상태에서 술이 깼다고 오인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특히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여 두 번째 범행이 실제로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이를 토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 번 벌금형 처분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