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 부수처분 면제]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징역 구형 → 벌금 500만 원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 카촬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압수된 사진들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BK파트너스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법리를 제시하며, 촬영 각도·거리·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몰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마트에서 여성의 하지를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대전 성범죄 전문 BK파트너스에 긴급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① 포렌식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② 나머지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③ 수사기관에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그 결과,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함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중감금,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사건개요 - 공소사실 1. 강제추행 및 중감금피고인(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이동 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려고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몸을 가리자 소지하고 있던 차키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전신을 수회 촬영하였다.3. 상해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처벌조항 - 경합범 가중처벌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감금 ] 형법 제277조 제1항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다면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진술이 변경하거나 번복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또 다시 항소심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