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기소] 대전지방법원 20**고약**** / 동종 전력 2회 → 벌금 150만 원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여성에게 장기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의뢰인은 가장이었고,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전력이 생기면 당연퇴직되는 구조여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정·직장·사회적 지위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셨습니다.비록 초범이었지만,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건의 외부 노출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사기관에서 발송되는 모든 서류의 송달 주소를 BK파트너스로 변경하여 가정 내 노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이와 동시에 실질적인 감경 요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께 성인지 교육·예방 강의 이수 등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실제로 이행하도록 도와, 반성과 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범행 경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모두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발생·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직장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영상과 음란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문제는 최근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까지 예상될 정도로 처벌 위험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통매음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빠르게 연락을 시도했고, 지속적인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합의서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토대로 검찰에 벌금형 약식기소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까지 청구되었고, 의뢰인은 이 부수처분이 가져올 사회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정식재판에서 BK파트너스는 해당 부수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은 유지하되,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으로 연락처를 알게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성폭법위반(통매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조사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처분을 원하셨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형이 선고될것이 유력해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통매음변호사는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만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달라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