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소년사건 / 소년원 송치 막고 경미한 보호처분 확보] 대전가정법원 20**푸**** / 1·3·5호 처분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일반 상해 등 다수의 폭력 전과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술에 취한 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반복된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중하게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결과에 의뢰인과 그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전 지역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폭행사건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을 검토한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 8개월이라는 형 자체도 이미 상당 부분 감형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가족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곧바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한편, 피해자와는 이미 1심에서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변론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적·가정적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아들과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고, 장기간의 구금이 지속될 경우 부양가족 전체가 심각한 생계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속된 구금이 단순한 형벌을 넘어 제3자인 부양가족에게까지 과도한 고통을 전가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미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이번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회 내에서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 상해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계속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반복적인 가출 중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를 다수 저지르며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되었고, 1차 심리기일이 끝난 직후에도 또다시 가출하여 유사한 재범 행위를 하다 타 지역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미 소년부 심리 중이었음에도 추가 범행이 있었기에, 형사처벌이 거의 확실시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범행 반복성, 심리적 충동성 등으로 인해 일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은 소년 사건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처벌을 피하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아이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출 배경, 보호자의 감독 공백, 아이의 충동성,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후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호자의 재양육 계획, 상담 참여 의사,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형사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교도소에서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재범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해결 노력, 보호자의 환경 개선 및 실질적 감독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하며, 단기 수용이 아닌 현실적 회복 가능성 중심의 보호처분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3호(수강명령), 5호(사회봉사명령)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장기 수감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 A는 이동수업 중 친구들이 망을 보는 사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에어팟·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추가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전, 해당 소년의 성격·환경·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소년원과 달리 ‘심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산학교(소년원)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법원이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소년원 송치가능성이 높다)임을 의미합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분류심사원에 직접 면회를 가 의뢰인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자녀의 진술과 학교 생활기록부·성적표·상담 이력 등 환경자료, 보호자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가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이후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특수절도 ▶ CCTV, 목격자 진술 등 제시된 증거가 모두 간접적이고 모호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절도 공범 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기에,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촬영 장면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위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최종, 재판부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1, 2, 4호로 결정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