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특수상해·주거침입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구속 상태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깨진 맥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었고, 사용된 도구가 깨진 병조각이라는 흉기였다는 점, 피해 부위가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였다는 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이종범행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BK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먼저 이 사건이 기존 재판과 병합해 판단되어야 할 ‘이종범행’ 상태의 사건임을 들어 형법 제39조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전달하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새롭게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장기 구금 시 가족이 겪게 될 현실적 피해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법리적·사정적 주장이 받아 들여져,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학교 후배의 복부를 커터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절차가 아닌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였고, 정식기소되자 그 부모는 청소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단순히 의뢰인의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신감정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주의력결핍장애(ADHD)와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 전문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치료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주거침입하여 구속된 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범죄사실의뢰인은 이 사건에 앞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여러차례 주거에 침입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빌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방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방 내부를 들여다 보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주거침입 횟수가 많고 동종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구속된 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주거침입죄 - 처벌규정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칩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3년 이하로 중한 범죄와 비교하면 그리 무거운 처벌을 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의뢰인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재범이라 구속까지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합의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였는데요. BK파트너스 주거침입 전문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직접 피해들을 찾아 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암투병 중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결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교도소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1심 재판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다수의 주거침입 및 재범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형사 전문 변호사 BK 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