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 항소심 감경] 대전지방법원 20**노**** / 징역 3년 → 1년 6개월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일을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대부분 이 역할은 조직 구조를 정확히 모르거나, 미필적 고의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범행에 나아간 특수 사정이 있었습니다.결국 체포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가족들은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편취금액 규모와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오히려 일부 선처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실질적인 감형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먼저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실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항소심 재판에서는 고령의 피고인에게 장기간 수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범행이 생활고 속에서 이루어진 점, 현재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필요성 등 인도적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형량이 크게 줄어들어 조기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 수거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로인해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과거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까지 나서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BK파트너스는 사건기록과 주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 수준에 가까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선고는 다소 중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대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에서 ‘전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여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부 팀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근무하던 콜센터는 범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전원이 검거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콜센터 직원들이 동일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공범이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담·방조·수익분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콜센터 업무로 알고 근무하였으며, 다른 팀과의 교류나 공모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