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초범·우발적 행위 →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호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여성에게 장기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의뢰인은 가장이었고,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전력이 생기면 당연퇴직되는 구조여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정·직장·사회적 지위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셨습니다.비록 초범이었지만,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건의 외부 노출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사기관에서 발송되는 모든 서류의 송달 주소를 BK파트너스로 변경하여 가정 내 노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이와 동시에 실질적인 감경 요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께 성인지 교육·예방 강의 이수 등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실제로 이행하도록 도와, 반성과 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범행 경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모두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발생·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직장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으로 연락처를 알게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성폭법위반(통매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조사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처분을 원하셨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벌금형이 선고될것이 유력해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대전통매음변호사는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만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달라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귀어왔었습니다. 특히 이성친구들을 자주 만들어왔었고, 평소의 언행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는 '성적인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와 말문이 트여, 어느정도의 친분감이 쌓여갔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서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친분이 더더욱 쌓여갔다고 생각을 했는지관계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성관계를 목적으로 다분한 음담패설'에 해당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그동안 있었던 통화 녹음과 대화내역을 들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피해 여성분의 경찰 조사에서 진술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진행해왔고" 성적 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이제는 무섭다고 말하였는데요.결국,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률 조력과 처분 결과조사 결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탓에 그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여 실형 처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과 잘못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약속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를 철저하게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평소에 '습관처럼 행동 해왔던' 성적인 언사 역시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선처를 바랐습니다.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사실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