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재물손괴 / 누범기간 재범 →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벌금 1,000만 원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드라이버·구두주걱·나무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했습니다.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가족들은 중한 처벌을 우려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폭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판례상 ‘상해’로 인정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그 결과 일부 범죄사실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동시에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피해자가 구속 기간 동안 매주 접견을 올 만큼 관계가 회복된 사정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또한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소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던 여성 A와 함께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A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였으나, 술에 취한 A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고, 일단 대화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반복된 모욕적 발언에 격분한 의뢰인은 숙소에 있던 커피포트를 A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 폭력 전과가 존재하였고,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특수상해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결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 또는 그 경계선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 충돌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커피포트가 피해자에게 적중한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동행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점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서 중요한 참작 사유임을 부각하였습니다.아울러, 비록 과거 폭력 전과가 존재하나 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아직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적극 호소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대전 재물손괴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불화 속에서 말다툼 중 감정이 폭발하여 주먹으로 폭행하였고,약 한 달 후 다시 갈등이 격화되며 집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아내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가정 내 갈등의 누적, 당시 심리 상태, 말다툼의 경위 등을 정리하며 ‘폭행의 동기와 심리적 배경’ 중심의 방어 논리를 설정했습니다.합의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이수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재판부에 개선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