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행 /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대전가정법원 20**버*** / 불처분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이전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특수폭행·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재범이어서, 실형을 넘어 중형 선고까지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이 원칙적으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추진하여, 폭행 공소사실은 모두 합의가 성립되어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냈고, 특수폭행·재물손괴 피해자들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또한 모든 범행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 의뢰인이 금주 치료·약물치료, 범죄예방 교육,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이러한 재범위험성 차단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한해 벌금형 선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과 관련해 지급했던 계약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말다툼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말과 “계약금을 돌려주면 3억 원을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기망으로 보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기소 내용에 억울함을 느껴 BK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사기죄 변호사는 사기 혐의의 핵심이 되는 기망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우선 보조금 계좌 안내가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청·시청에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 지침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조금은 실제로 지정된 별도 보조금 계좌를 통해 입·출금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설명이 거짓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 안내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냈습니다.3억 원 지급 약속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 불이행이 의뢰인의 의도적 조치가 아니라 행정적 문제로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게 된 사후적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의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이러한 변론을 통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마트에서의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검사는 이를 단순 사안으로 보지 않고, 벌금형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정식재판에 기소하였고, 이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뒤늦게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자녀들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단순한 사과나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 가정사와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이러한 전략적 소통과 진심이 전달된 결과, 피해자는 마침내 선처 의사를 밝혔고,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이후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폭행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사건은 최상의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