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 20**재고단***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심야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 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수치로 인해 중한 처벌을 예상한 의뢰인은 실형을 우려하여 대전 음주운전 전문 로펌 BK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음주단속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의 핵심을 음주 문제와 재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증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의뢰인에게 즉시 전문기관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지자체의 중독관리 서비스, 병원의 상담 및 교육 이수 과정 참여를 권고하여 실제로 꾸준히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음주운전의 물리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서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나아가 가족의 감독 계획, 직업·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지지망 속에서 재범 위험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종전과 처벌의 이력이 무려 4회가 존재하였으나, 대전지역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곰탕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얼마 마시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였습니다.음주운전 재범 4회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처벌이력이 4회가 존재하는 '재범'으로서,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음주운전 4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으로인하여 교화에 대한 능력여부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을 받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낱낱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될만한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다는 점이 굉장히 다행스러운일이였는데요. 설령,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을 손괴한게 없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부를 처벌이력이 4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기란 정말 쉽지않았는데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27년간의 법조경력을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각종 가정환경과 범행동기부터 시작하여 전후로서의 정황과 상태 등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운전거리가 비교적 굉장히 짧았다는 점(150m 이내)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하는 등등 최대한 선처를 바람으로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변호인들의 의견서 역시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등 해당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력이 4회나 존재함에도 5회차에 적발이 된 것이라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재범 위험 여부'의 증명을 제대로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면치못할만한 상황이였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5번째: 집행유예 선고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상습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취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8%로 높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횟수가 5번째였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의존증 치료 및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점,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퇴근 하고 있는 점, 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5번째로 실형이 예상 되었지만,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