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3회 / 벌금 100만 원] 대전지방검찰청 20**고약1877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사건의 빠른 종결과 전과 방지를 위해 BK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이 초범이며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핵심으로 삼아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확보했고, 의뢰인에게 성희롱·성인지 감수성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를 안내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이후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은 매우 낮고, 형사처벌 시 받게 되는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검찰은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이미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존재했고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하는 동시에,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의뢰인께 정신과 상담·약물 치료,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수강, 교육·치료 진행 내역 증빙자료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행하도록 도왔습니다.검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치료·교육 이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벌금형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여성에게 장기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의뢰인은 가장이었고,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전력이 생기면 당연퇴직되는 구조여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정·직장·사회적 지위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셨습니다.비록 초범이었지만,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건의 외부 노출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사기관에서 발송되는 모든 서류의 송달 주소를 BK파트너스로 변경하여 가정 내 노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이와 동시에 실질적인 감경 요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께 성인지 교육·예방 강의 이수 등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실제로 이행하도록 도와, 반성과 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범행 경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모두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발생·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직장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공기관 취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공공기관 채용 결격사유가 되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대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벌금 7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형과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의뢰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심각한 불이익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공판기일에서 BK파트너스는 취업제한이 의뢰인께 미치는 현실적 피해와 과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의뢰인이 대학원생으로서 장기간 준비해 온 진로가 취업제한 하나로 전면 차단된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은 사안에서 일률적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은 유지하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공기관 지원 자격을 잃지 않고 정상적으로 취업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내 언쟁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보낸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혐의는 단순 욕설이나 감정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등 심각한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해당 분야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이 성적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언쟁 중 충동적으로 발생한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사과 시도, 유사한 상황 방지를 위한 자기관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정착 정도,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비기소가 타당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등 성범죄 부수처분도 전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중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성적으로 상대방을 희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였고,BK파트너스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해당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공연성이나 반복성도 없고 1회성 메시지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