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고약1538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성들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저장매체 분석 결과 촬영의 계획성과 지속성도 드러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대응에 전문성을 가진 BK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운 구조임을 판단하고, 재범 위험성 차단과 실질적 교정 노력의 이행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 진료 및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며, 촬영물의 완전 삭제 및 유포 흔적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까지 성실히 준비했습니다.또한 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이 명백한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사회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유포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대전 카촬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압수된 사진들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BK파트너스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법리를 제시하며, 촬영 각도·거리·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몰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마트에서 여성의 하지를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대전 성범죄 전문 BK파트너스에 긴급히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① 포렌식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② 나머지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③ 수사기관에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그 결과,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함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A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바람핀 사실이 발각되자 의뢰인을 몰래카메라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대전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문제 된 촬영 및 성관계가 모두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촬영 당시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과 고소인이 주장한 강간 행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 나머지는 실제로 성관계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매 조사마다 변호인이 입회하여 고소인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모순점과 신빙성 결여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고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사 내 여자 탈의실에 불법 촬영 기기(일명 몰래카메라) 를 설치하였고, 직원이 이를 발견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피해 장소가 업무 공간 내의 탈의실이라는 점은 범행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받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의 행위는 직장 내 탈의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가 복수에 이르고, 행위 태양이 계획적이었으며 직장 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혐의 부인보다는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통한 형사처벌 수위 최소화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피해자 합의 조율 ▶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어, 모든 합의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합의의 필요성과 실익을 신중히 설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일부 합의, 검찰 단계에서는 전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양형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 의뢰인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종합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며 벌금형 선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복수 피해자와 압수된 범행 도구가 존재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초기 전략 설정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