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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유인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게끔 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단순 사기 범행을 넘어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이르게 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보이스피싱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사건은 범행의 내용과 규모, 가담 정도, 나아가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실형 및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총 13명 전원을 상대로 합의를 주선하였고, 지속적인 협의 끝에 11명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명에 대해서도 피해금 변제에 관한 각서를 제출하여,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잔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행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유예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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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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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nt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규모와 조직적 범행이라는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은 다수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와 잔여 피해에 대한 변제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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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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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 항소심 감경] 대전지방법원 20**노**** / 징역 3년 → 1년 6개월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국에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BK파트너스에 변론을 의뢰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확인했습니다.첫째, 범행으로 편취된 금액 규모에 비해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극히 미미했다는 점.둘째, 의뢰인이 말더듬 등 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전화유인책으로서 범행 기여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이 두 요소는 양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정임에도 원심 판단에서 사실상 간과되어 있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전개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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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항소심 감경] 대전지방법원 20**노**** / 징역 2년 4개월 → 1년 6개월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일을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대부분 이 역할은 조직 구조를 정확히 모르거나, 미필적 고의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범행에 나아간 특수 사정이 있었습니다.결국 체포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가족들은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편취금액 규모와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오히려 일부 선처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실질적인 감형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먼저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실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항소심 재판에서는 고령의 피고인에게 장기간 수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범행이 생활고 속에서 이루어진 점, 현재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필요성 등 인도적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형량이 크게 줄어들어 조기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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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항소심 석방] 수원고등법원 20**노856 / 집행유예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 수거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로인해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과거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까지 나서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BK파트너스는 사건기록과 주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 수준에 가까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선고는 다소 중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대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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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전달 / 항소심 감형·석방] 대전지방법원 20**노**** / 집행유예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자금 송금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하였습니다.갑작스러운 구속에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비트코인 재정거래나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정황이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또한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다른 공범들의 검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정황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범죄 인식 부족과 수사 협조 태도, 구속 기간 중의 반성 및 교정 가능성을 입증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특히,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로 복귀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이미 구속 생활을 통해 일반예방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점, 그리고 다시 삶을 설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동일 혐의로 기소된 여러 공범들 중 BK파트너스가 변호한 의뢰인만 유일하게 1심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고, 항소심 선고와 함께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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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 집행유예1.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필리핀에 건너가 일자리를 찾던 중,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조직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그 중 일부 범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였고, 친구의 권유로 필리핀에서 반강제적으로 조직에 가담하게 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또한, 가담 기간이 매우 짧고, 의뢰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자 수가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으며, 그 외 범행과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구속 상태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적극 가담으로 보기 어렵고, 자의성도 크지 않다” 는 판단을 내리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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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항소심 45% 감형] 대전지방법원 20**노1046, 2616(병합) / 일부무죄·징역 3년1.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 내에서 비교적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시기별로 분리된 여러 건의 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각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3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총 6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대전 사기전문 변호사 백홍기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었으며, 대전 사기 변호사는 방대한 1심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일람표상 피해 일시 중 일부와 의뢰인의 실제 입국일자가 불일치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즉, 범행일시로 특정된 시점에 의뢰인은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한 상태였고, 해당 시점의 범행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들과의 역할 대비 형평성 및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였으며, 총 형량을 6년에서 3년 4월로 약 45%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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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 가담 / 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7804호 / 불기소1.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콜센터에서 ‘전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여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부 팀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근무하던 콜센터는 범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전원이 검거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콜센터 직원들이 동일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공범이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담·방조·수익분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각도로 확보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콜센터 업무로 알고 근무하였으며, 다른 팀과의 교류나 공모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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