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절도 / 일부 무혐의]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4972호 / 일부 벌금형, 일부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대학교 내부에서 총 100여 권의 서적을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로, 기소 이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재판에 회부된 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의뢰인들은, 대응을 위해 대전 특수절도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절도사건 변호사는 우선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 서적을 대부분 반환하였고, 확인된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1인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탈출한 전 연인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뒤쫓아가 협박하였으며, 이어서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절도, 감금, 특수협박)로 논산경찰서 및 논산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위 혐의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의뢰인은 전 연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외도 의심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상대방이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제지한 것은 골목길에서 빠르게 주행 중이던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고, 실제로는 1~2분 이내에 피해자를 하차시켰다는 점에서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도보로 이동하자 뒤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골목은 일방통행의 협소한 도로로 의뢰인도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했던 점, 운행 속도를 높이지도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협박’ 역시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으로, 의뢰인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바, ‘절도’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국,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위 주장과 관계증거를 받아들여 전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과거 친구들과 함께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된 사건이 드러나,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미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행으로 공소사실이 병합되면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속히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검찰에는 피의자가 현재 재판을 통해 상당한 반성과 교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추가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 전에도 '동종 전력(절도)' 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발생한 물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고 비교적 짧은시일 내에 재범자 였기에 충분히 기소 이후 실형에 가까운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았는데요.수사가 시작되는 시간시점에서 재빠르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덕분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기전부터 피해자분께 신속한 연락을 드려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검찰 측에서는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변호인의 의견서 그리고 실질적인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 의뢰인 B씨와 함께 대전시에 소재한 모 대학교에 학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내에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의 사물함에 꽂혀있는 '전공'서적을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의뢰인들은 해당 서적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이익을 남기려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강이 시작되자 학교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사라진 서적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불특정 다수의 인원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정도절도한 책은 무려 84권이 넘으며 전공 서적들이였기에 권당 7~8만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서적치밀한 범행 계획을 위한 공모의 정황 등등 (CCTV 녹화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피해자 다수는 의뢰인 B씨의 대학 동문들의 후배였다는 점등등, 사회적으로 비난성이 높은 범죄로 죄질이 무거워 보이는 범죄 였습니다. 또한 이종 전과로 인하여, 짧은 기간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요.저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BK파트너스는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해당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품들을 다시 회수하여 원상대로 복구를 해놓았으며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위와 같이 ①피해 복구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 ②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탄원서 등을 통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최후변론을 마친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에 위치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였는데요. XX 수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매업자로부터 타인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도매업자의 지인 B씨가 수산물 1박스 분량에 대해서 꺼내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수산물을 반출하였습니다.당시 도매업자는 현장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해서 정신이 없었고, 수산물의 재고가 맞지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피의자 특정을 하게 된 시점에서 의뢰인가 도매업자의 지인B씨가 특정이 되었고, '치밀하게 합동하여 해당 수산물을 절도한 것' 이라는 주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요.특수절도 죄는 '위험한 물건'이나 '잠금 장치'를 푸는 행위가 동반된 절도죄가 아니더라도 '합동'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위의 사건을 의뢰받은 BK파트너스는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 경과'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정리하고 '드러난 사실'에 의뢰인이 도매업자의 지인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정황상의 증거를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증거를 토대로 엇갈리는 부분을 증명하여, **'특수절도'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