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징역 6개월 구형 → 벌금 5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 총 4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대전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해 검사 또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과 함께 실형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전 폭력사건 변호사의 목표는 무죄 부분을 지켜내는 동시에, 양형을 다투어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는 것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상해사건 변호사는 먼저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일시와 경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흉기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해당 흉기를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적극 다투었습니다.아울러 양형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피해회복금을 공탁한 점과 1심 구속 이후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강조하며, 원심의 징역 1년은 과도하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 특수상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와 동시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드라이버·구두주걱·나무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했습니다.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가족들은 중한 처벌을 우려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폭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판례상 ‘상해’로 인정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그 결과 일부 범죄사실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동시에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피해자가 구속 기간 동안 매주 접견을 올 만큼 관계가 회복된 사정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또한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소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던 여성 A와 함께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A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였으나, 술에 취한 A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고, 일단 대화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반복된 모욕적 발언에 격분한 의뢰인은 숙소에 있던 커피포트를 A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 폭력 전과가 존재하였고,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해결대전 특수상해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결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 또는 그 경계선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 충돌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커피포트가 피해자에게 적중한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동행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점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서 중요한 참작 사유임을 부각하였습니다.아울러, 비록 과거 폭력 전과가 존재하나 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아직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적극 호소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대전 재물손괴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