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피해자 합의·교육 이수로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호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내 언쟁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보낸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혐의는 단순 욕설이나 감정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등 심각한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해당 분야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이 성적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언쟁 중 충동적으로 발생한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사과 시도, 유사한 상황 방지를 위한 자기관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정착 정도,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비기소가 타당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등 성범죄 부수처분도 전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중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성적으로 상대방을 희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였고,BK파트너스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해당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공연성이나 반복성도 없고 1회성 메시지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 시절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PC방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러명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곧 성년이 되는 연령이었기에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실무상 대부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게끔 하여야 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교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에서도 자녀의 반성 정도, 가족의 보호의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단기 보호관찰(4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전개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4호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과 그 자녀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