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초범·합의·재범위험성 감소로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호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이용 중 여성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였고, 신고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전과 기록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사회 초년생이던 의뢰인은 이러한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며 BK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남을 경우 입게 될 현실적 불이익의 정도에 주목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의뢰인에게 성인지·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주선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범행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각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사이버 성범죄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본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누적된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주선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플을 이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현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 범행이 단 1회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처를 하여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대전 통매음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해당 처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내 언쟁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보낸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혐의는 단순 욕설이나 감정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등 심각한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해당 분야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이 성적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언쟁 중 충동적으로 발생한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사과 시도, 유사한 상황 방지를 위한 자기관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정착 정도,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비기소가 타당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B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등 성범죄 부수처분도 전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