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운전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었는데요.피해자 차량은 이륜차(오토바이) 였고, 이를 차로 받아 넘어트리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사고의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이륜차에 대한 재물손괴와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조치를 해야하는 운전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채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뺑소니(사고후미초지)'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된 것입니다.대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의뢰인께서는 초기에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현장 이탈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억울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빠른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교부받게 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사건 처리 결과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범죄사실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2%로서 주취운전을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상해를 입힌 후 두려움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사건을 어찌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대전음주운전 변호사가 상시대기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을 해야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총 4가지 였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 도주치상우선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하여 운전에 영향이 간다면 당연히 이를 하지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조(처벌의 특례)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행에 이르게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뢰인이 직면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손괴와 더불어서 도주(뺑소니)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치상의 경우 유기 후 도주 : 징역 3년 이상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인 0.08% 이상 0.2%미만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 2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각종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처분 역시도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며 반성을 하시는 태도로 상담해주셔서 저희 변호사들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과 전략을 잡았습니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과실 책임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으로 비롯된 피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피해자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종으로 발생한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뼈저린 후회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여 처벌불원을 중재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분 역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판례를 인용하여 기타 양형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가족관계나 환경 등을 참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선처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재판 결과 : 집행유예 선고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챙기지 못 할까봐 걱정이 만무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밤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로 짧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의뢰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없이 1심의 선고형이 확정되어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