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 징역 1년 4개월 →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고단***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놀란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적용된 혐의는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 네 가지에 이르는 중대한 죄명이었습니다.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인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BK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2. 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인적 피해 관련 불리한 요소를 신속히 해소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 중이었고 약물과 음주가 겹쳤던 사정, 사고 후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대중교통만 이용 중인 점,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구금 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현실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동종 전력이 10년 전 1회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실형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소재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각각의 차량 운전자 2명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한참 초과한 수준이었고, 도시고속도로라는 고위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피해자가 둘이나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BK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실형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는 물론,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BK파트너스의 양형자료 서식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개요사건은 계룡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좌회전 중 피해자 B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A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B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특례법치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및 상해의 심각성,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 사례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사고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받지 못한 우발적인 상황과 A의 가족이 겪고 있는 심각한 건강 및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며 생활해온 점을 부각시켰습니다.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재판 결과결과적으로, BK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